道 태만으로 혈세 낭비한 ‘소수력발전’
道 태만으로 혈세 낭비한 ‘소수력발전’
  • 제주매일
  • 승인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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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승생 제2저수지 도수관(導水管)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해서 친환경적 전기를 생산, 연간 3억 원의 재정 수익을 얻겠다던 제주도.
그러나 이 ‘소수력 발전사업’은 연간 3억원의 재정수익을 올리기는커녕 수십억 원의 재정 손실만 보고 있다. 그것도 당국의 태만 때문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제주도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각 50%씩 모두 13억3600만원을 들여 287KW 짜리 ‘소 수력발전’ 설비 1기를 설치키로 했었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제주도 당국의 태만으로 도수관(導水管) 집합부가 누수 되는 등 업자의 부실시공 때문에 현재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50% 국비사업인 이 ‘소수력발전사업’은 드디어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에 이르렀고, 감사원은 “부실시공에 대해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향후 시운전도 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면서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주도록 촉구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감사를 받고 나서야 내년 예산안에 ‘소수력발전’ 전용 압력관로 시설 기본-실시용역 예산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앞으로 ‘소수력발전’이 하자를 철저히 보완해 당초 계획대로 재정수익에 보탬이 될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난 2년간의 손실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그 손실액이 하자 발생 후 추가 투입되는 8억5000만원과 공사비, 그리고 발전 설비 미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금을 포함하면 20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해선 안 된다. 공직자의 철저한 기강 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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