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고시 폐지 유예 반대”
“사법 고시 폐지 유예 반대”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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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로스쿨 재학생 집단 자퇴서 제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들이 법무부의 '사법고시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하며 8일 대학에 집단 자퇴서를 제출한다.

조주상 로스쿨 학생회장은 "지난 4일 긴급 임시총회에서 약속을 뒤집은 법무부의 폐지 유예 발표에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 임을 확인했고, 지난 6일 구체적인 제출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대 행정실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이에 앞서 간단한 입장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 앞서 결의한대로 기말고사 시험을 포함해 당분간 수업 거부 움직임을 지속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집단행동 계획이 알려지자 제주대 로스쿨 교수들은 7일 대책 회의를 열고, 학사일정은 그대로 가되 9일부터 예정됐던 기말고사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또, 학생들이 제출한 자퇴서에 대해서는 향후 법무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고 수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조주상 학생회장을 비롯한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 일부는 오는 10일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무부 앞에서 개최하는 시위에 동참, 학생들의 분노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한편 로스쿨은 다채로운 전공자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2009년 개원했다. 당시 정부는 2017년 사법고시를 폐지, 로스쿨 출신들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3일 돌연 사시 폐지를 4년 유예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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