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매립장 포화 등 문제 산적
환경자원순환센터 잘 조성해야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고 있다. 배출자 스스로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촉진을 위해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1994년도에 전국 최초로 서귀포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다.
제주시는 자기 집 앞 쓰레기 배출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쓰레기 날림 방지 등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진 청소행정시스템인 ‘클린하우스(Clean House)’ 사업을 2006년 시작했다. 성공적이어서 국내외 선진 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많다.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라 쓰레기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1인당 1일 발생량을 보면 전평균은 0.95㎏인데 비해 제주는 지난해 기준 1.35㎏로 전국 평균의 1.42배나 된다. 그리고 2014년 전국 평균 재활용률은 84%인 반면 제주도는 52.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전국 최초 쓰레기 종량제 추진, 선진청소행정시스템인 클린하우스를 도입한 제주도가 지금 쓰레기와 전쟁을 벌여야할 판이다. 클린하우스의 쓰레기 넘침 현상과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상 문제점이 생활민원이 되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도 문제다. 제주시의 대표적인 회천매립장인 경우 2016년에 쓰레기 만적이 예상되고 있다. 서귀포시의 색달매립장도 당초 2034년이 사용기간이었으나 지금 추세로는 2019년으로 만적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운영 중인 광역쓰레기소각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회천매립장에 추진되던 음식물쓰레기의 유기성에너지화사업의 무산도 한 원인이다.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좌초, 국비까지 반납한 사례가 있다. 신규 환경자원순환센터 부지 인근에 다시 추진하려 하나 지역주민들이 반대, 아직까지 입지선정을 못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앞으로 큰 문제다.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2020 쓰레기 제로화 섬’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제주도가 이처럼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안고 있다. 현실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조직 및 인력이 적지적소에 배치돼야 한다.
공무원 임용시 행정직, 기술직 등 직렬 분류를 하는 것은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기술직 중 환경직은 환경분야에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채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주도정 환경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담당 해야 할 환경보전국에 4급 이상 환경직은 1명도 없다. 행정시인 경우 5급 이상은 제주시 1명뿐이고 서귀포시는 전무한 상태다.
이러한 조직과 인력으로 환경분야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전문성이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다.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환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철학이 있는 사람이 수립해야 올바른 정책이다. 그러므로 환경분야에 전문성 있는 컨트롤타워를 위한 인재가 필요하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이 남았다. 공고시 총 사업비 추정 금액은 3500억원이었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2034억원(소각시설 1434억원·매립시설 6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앞으로 턴키발주·환경영향평가 등 많은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구현, 세계환경수도 조성, 쓰레기 제로화섬 실현, 카본프리아일랜드 조성 등 제주도정이 추구하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직과 역할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인원이 절대적이다. 일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끌어나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