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가입률 전국 꼴찌가 뜻하는 것
사회보험 가입률 전국 꼴찌가 뜻하는 것
  • 제주매일
  • 승인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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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 및 고용보험 등 제주지역 사회보험 가입률이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상용(常用)근로자가 적다는 뜻으로, 취약한 제주경제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제주지역 임금근로자(올해 4월 기준)는 20만3000명. 이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률은 60.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68.7%에 비해 8.2%포인트가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가입률 또한 62.2%에 그쳤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입률로 평균보다 9.8%포인트나 낮았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했지만 59.0%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대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무려 10.1%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에 반해 울산지역 가입률은 모두가 전국 최고치(最高値)였다. 국민연금 78.0%를 필두로 고용보험 79.8%, 심지어 건강보험은 80.8%로 80%선을 넘어섰다. 제조업 중심의 울산경제가 이뤄낸 결과다.

이번 조사에선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둔 경력단절(經歷斷絶) 여성도 1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전체 기혼여성 11만2000명 가운데 13.5%에 해당한다. 현재 비취업여성이 3만4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 가까운 44.7%가 경력 단절을 겪은 셈이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보면 전국 공통으로 결혼이 가장 많았고, 육아와 임신 및 출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저출산(低出産)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한 지역의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그런데 농림어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의 경우,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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