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오는 2020년까지 연간 주택 1만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유입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데다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9월부터 TF팀을 운영하며 서민층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택지개발, 주거복지 지원 사업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제주형 주거복지시책’으로 빠르면 이달 말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최근 들어 제주지역은 매년 1만3000명 가량의 인구가 늘고 있다. 또 1인 가구도 2000~3000호에 달해 산술적으로 연간 1만호 가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현재 도가 구상하는 주택 1만호 공급은 특별하진 않다. 이미 민간분야에서 해마다 7000~9000건의 주택허가를 받는 만큼 나머지 부족분을 공공(公共)에서 맡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부지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택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개발된 택지는 민간업자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단, 임대주택의 비율을 늘리고 임대료와 분양가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전제(前提)하에서다. 개발의 혜택을 취약계층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제주도개발공사와 LH공사 등의 참여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만으로 주거문제가 해결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제주지역의 경우 집은 있으나 ‘미친 집값’으로 대변되는 가격 폭등(暴騰)으로 서민층과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매년 증가 추세인 인구 유입(流入)도 주택이나 땅값이 엄청 뛰어올라 다소 ‘주춤’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주거복지시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하고, 거시(巨視)적으론 땅값 안정 등의 대비책도 필요하다.
원희룡 지사는 10년 뒤에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주택공급 계획을 주문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시책’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