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0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에는 한달분인 47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2일 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넘어가자 결국 여야는 보육예산이 아닌 지방교육청의 '학교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지원 명목으로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상 사용처는 학교 재래식 변기 교체, 찜통교실 해소 등이지만 여유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일종의 우회지원인 셈이다.

이에따라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 2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통해 증액 편성한 76억원과 정부 예산 47억원이 확정 배정될 경우 총 석달치의 어린이집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될 것으로 집계된 예산은 2조1000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문정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