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도의회의 도정 질문은 환경 및 1차산업에 집중돼 지난 1일 첫 날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가 주요 관심사항이었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이날 도의원들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결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따졌고 환경에 대한 제주도의 시각을 물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의 연내 마무리 가능성 여부가 제기됐다.
첫 번째 질문에 나선 김 영희의원(한나라당)은 엉성하게 설치된 도로표지판을 지목했고 제주도문화진흥원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통합문제를 타진했다.
김 지사는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종합적인 도로표지판 운영관리체계의 도입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원화체제로 운영되는 다른 지방의 예를 거론 한 뒤 문화예술계의 폭 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중장기적 과제로 삼아 통합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및 안동우의원(민주노동당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의 4.3 관련 질문에 대해 김 지사는 "생존수형자 등에 대한 희생자범위확대와 수형자에 대한 정치적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재심청구조항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4.3 평화재단 설립 및 국가지원에 관한 사항과 후유장애자 재심 및 국가추모기념일 지정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골프장의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사항을 비롯해 농약사용 실태, 지리정보시스템과 지적도간의 오차, 주민 감시. 감독 시스템 구축, 전략환경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물었다.
김 지사는 "전국 최초로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한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관합동평가감시단의 활성화, 스터디그룹 구성. 운영 등은 공약사항"이라고 비껴갔다.
강원철 의원(한나라당 이도1.2 아라동)은 한라산 보전에 대한 대원칙 수립, 물영아리 주변골프장 시설 기초조사, 제이콥스사의 투자 제의 실현성, 섬문화축제장 기반시설 투자액 회수, 민간전문가 영입의사 등을 따졌다.
환경문제에 대해 행정중심의 접근 방식을 소개한 김 지사는 "현 단계에서 제이콥스자의 투자는 장담할 수 없는 처지"라며 (주)로얄워커측과 지난달 27일 공증된 협약서를 체결, 재활용가능 차액 보전방안을 소개한 후 공직사회에 개방형 임용제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확답을 미뤘다.
이어 한성율 의원(열린우리당 성산읍. 표선면)은 재난대응력 보강문제를 포함 동부소방서 신설 추진상황, 광역교통대책, 도내 여행사 난립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제주여성플라자 건립 등 사회복지문제를 거론했다.
동부소방서 신축 후보지를 성산파출소 인근지역으로 결정, 올 3월 부지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힌 김 지사는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 완료에 이어 풍수해예방사업 투자확대로 방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도내 여행사간 컨소시엄을 통한 대형 여행사 설립"을 여행사 난립의 해결책으로 떠올렸다.
복지정책과 관련, 김 지사는 여성플라자 사업이 도비부담으로 인해 BTL방식을 취하게 됐다고 이해를 구한 뒤 저출산 및 노인 일자리 등에 도 나름대로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확인했다.
양대성의원(한나라당 노형동)은 친환경정책에 대한 도정의 의지를 묻고 곶자왈 훼손은 정책을 비롯해 느슨한 공직자의 업무형태, 부족한 행정적 보호장치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질타하고 훼손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현승탁의원(한나라당)의 쇼핑아울렛 사업에 대한 질문에 김 지사는 부적격업체로 결정된 평가결가와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강호남의원(한나라당 대정읍. 안덕면)은 농업진흥지역 재검토 및 친환경 농업 직불제 방안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재산권 행사에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1차산업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되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대신했다.
이와 함께 강의원의 모슬포 알뜨르 공군전략기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도 차원에서 공개질의하라는 요청에 김 지사는 '현재의 수준에서 활용할 계획'이라는 회신내용을 알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홍가윤의원(한나라당 연동)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5월20일 기본구상안 발표시 금년내 법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이 소개됐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