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협회 보조금 비리사건과 관련, 제주도청 간부 등 7명이 추가 불구속 입건되는 선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사건은 고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관례 또는 선례라는 이유를 내세워 구시대의 병폐를 답습한 구조적 비리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그 동안 깨끗하기로 알려진 제주도 공무원의 부조리는 지난 2월 자동차노련 관계자들이 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경찰은 곧바로 관광협회의 중요 서류를 압수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수사는 도내 대규모 행사과정에서 관광협회와 제주도가 관행적으로 지원금 명목으로 수천 만원 대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드러내면서 지난 4월 도청 전 비서실장 고모씨(61)와 전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장 이모씨(61)를 구속했다.
이런 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심각성은 물론 기존 관행과 부패 구조를 청산한 점이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고위 공무원을 구속시키면서 도민사회에 이슈를 불러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추가 구속자 하나 없이 끝나 '봐주기'식 수사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5개월이라는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7500만원이라는 거액의 사용처 하나를 밝혀내지 못해 '용두사미'식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직 공무원신분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를 모두 다 시인해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힌 뒤 "횡령한 돈이 모두 현금이어서 자금추적이 불가능한데다 사용처에 대한 물음에 모두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횡령한 돈의 사용내역은 범죄구성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음에도 윗 선의 지시여부를 규명하지 못해 궁금증만을 증폭시켰다.
특히 수사 초반 특정 정치인 연루설 등 사회일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했으며, 또한 장기화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각종 의혹과 루머만을 만들었다.
한편 경찰은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산하 기구인 모 연맹에 대한 보조금 3000만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마무리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