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정부와 제주도교육청의 노력
'대학생' 비율이 2008년 84%(교육통계서비스)로 정점을 찍었다. 오는 2018년에는 대입 정원보다 고교생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교육부의 전망까지 나왔다. 정부와 지역교육청의 정책도 대학 진학 일색에서 취업 장려, 기술직 양산, 진로 맞춤형 교육 등으로 이미 방향을 전환했다. <편집자주>
▲정부의 기조 변화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등에서 15개 관련부처 공동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했다,
골자는 고졸취업 확산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솔선해 고졸적합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고졸자 공무원 채용 확대에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대해 고졸채용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 진학 위주의 교육정책에서 고졸채용 및 기술직 양성으로 국가 교육정책의 틀이 이미 변화를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대학진학시 학생 1인당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오롯이 가정의 몫으로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반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지식이 취업 등 이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 각 가정에서 자녀 1명을 낳아 대학 졸업때까지 투입하는 비용은 3억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대학교 입학에서 졸업까지 드는 비용만 7700만원에 이른다.
반면 대학 졸업자 중 전공분야 진출자는 30%대에 머무르고 대학 졸업반 학생 상당수의 장래희망은 '공무원' 등 몇 개 업종에 편중돼 있다. 여기에 높은 대학진학률이 무색하게도 현재 대한민국 15~29세 청년들의 실업률은 지난 2월 11%를 넘어서기도 했다(통계청).
특히 정부의 입장에서는 노령인구 증가와 낮은 출산율로 2018년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국민들이 더 빨리 직장을 갖게 하려는 정책 도입을 앞당기고 있다. 특성화고 활성화 정책은 그 일환이다.
바꿔 말하면 고령인구가 느는 만큼 특성화고 등 고졸자 취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속될 것이라고 풀이해 볼 수 있다.
▲달라지는 시선, 바뀌는 정책들
정부의 이 같은 기조변화는 고졸자 취업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보수·승진·교육 등 제도적 기반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고졸 초임을 대졸의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근속 승진 최소 기간 후 고졸자를 대졸자와 동등한 직급으로 승진시키며, 취업 후 진학과 교육 훈련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함으로써 고졸 채용에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응시기준에 '군필'을 배제하고 고졸자 수준에 맞는 채용방식을 권고, 미준수 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의 노력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우선 기술을 가진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처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교육청은 농협을 도교육청 금고로 지정하면서 2015~2017년 도내 고교 졸업자 15명 정규직 채용을 단서 사항으로 내걸어 약속받았다. 롯데면세점, SK텔레콤, 호텔신라 등과도 계속해 협약을 맺으며 실무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달하고 채용을 늘리도록 독려,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취업 동선을 서서히 넓혀가고 있다.
앞서는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은행, 농협제주지역본부,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제주지사, 한국마사회제주경마본부 등 13개 산업체와 '산업교육 협력지원단'을 구성, 분기별 1회 관련 회의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으며 50개 사업체와도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개별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일체를 지원하고, 전공별 자격증 취득 시험을 돕기 위해 펀드투자상담사 등 여러 자격증 시험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경진대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 외래강사 수당과 훈련 재료비, 훈련생 급식비 등 실습 기자재와 실습비 일부도 지원하고 있다.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배포했으며, 학생 대상 직업교육 특강과 교사 연수, 특성화고 직업박람회 등도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내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채용 경향과 기업이 원하는 구체적인 인재상 등을 파악, 이 같은 현장의 주문을 학교와 공유했다.
특히 이석문 교육감이 '도내 30개 고교 한곳한곳에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향으로 고교체제개편을 제1공약으로 내걸어 추진하고 있어 향후 도교육청의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은 더 체계적으로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졸자를 위한 후진학 제도
고졸취업 확대에 정부가 본격 나서면서 대학들도 선취업 후진학자를 위한 대입 제도를 속속 내놓고 있다.
그 하나가 '재직자 특별전형'이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으로 졸업후 3년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대학교를 비롯해 고려대, 중앙대, 홍익대, 동국대, 국민대, 건국대, 명지대 등 서울 중상위권 대학에서도 수시 전형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대개 면접 중심으로 수능 최저기준을 미적용하며, 일부에서 고등학교 내신 등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반영하고 있다.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진학할 경우, 대학 후 취업한 경우보다 같은 나이에서 더 많은 경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예컨대 인문계고를 나와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한 26세의 경우‘2년제 졸 + 경력 5년’ ‘4년제 졸 + 경력 3년’의 이력을 가지게 되지만,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후 3년이 지나 4년제 대학을 나오면 ‘4년제 졸 + 경력 7년’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입학정보-대학별 전형일정-전형 명칭 선택)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더불어 국방의 의무를 가진 남자라면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자격을 사람에 대해 군복무 대신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체나 특정 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할 수 있게 한, 병역특례다.
국방부는 당초 2014년 말 이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고교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 현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급여를 받는 데다 근무 중 대학(야간) 진학이 가능해 여건만 맞으면 군필와 경력 누적, 대학 진학, 생활비 충당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근무기간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34개월(2년 10개월), 보충역은 26개월(2년 2개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