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추진 중인 ‘환경교육모델생태로’가 도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심지어 ‘탁상행정 및 예산낭비의 전형(典型)’이라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예산 40억원(국비 20억·지방비 20억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다. 제주시 회천동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인근 관광지인 절물휴양림과 노루생태관찰원, 평화공원 등과 연계한 생태로(生態路) 조성사업으로 올해까지 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 26일 열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환경교육모델생태로를 조성하고 있으나 악취 등의 문제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어차피 국비 매칭사업이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담당국장의 답변엔 호된 질책이 이어졌다. “국비(國費) 매칭사업이라고 반드시 지방비를 써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은 사업이야말로 바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다. 추가 예산 투입 전에 타당성 조사를 통해 관련 예산이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환경도시위에선 도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595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이 180만평인데 오는 2020년 일몰(日沒) 예정”이라며 대규모 난개발에 대비한 대책을 촉구했다. 문제의 핵심과 정곡(正鵠)을 찌른 수준급 질문으로, 당국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