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 관리 대책은 있나?
제2공항 갈등 관리 대책은 있나?
  • 제주매일
  • 승인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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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공항 반대(反對)’ 입장을 공식화했다. 제2공항 예정지 76% 가량이 온평리 땅으로, 계획대로라면 마을 토지의 45%가 수용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지난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주민의 사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항예정지를 발표하는 등 민주주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 건설로 토지 45%가 수용되면 마을이 두 동강 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탐라개국 신화를 간직한 ‘혼인지(婚姻池) 마을’은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제2공항 건설로 마을농지 대부분이 편입 수용된다면 주민들은 생존권을 잃을 공산이 크다. 설혹 공항 인근에 ‘에어시티’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자본가들의 차지가 될 뿐,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들의 살길이 막막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즉 생존권(生存權)을 위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본청(13명)과 서귀포시(4명), 성산읍(3명)에 공항확충 지원인력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원’에만 방점을 찍고 있지 ‘갈등 해결’엔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동안 추진되던 공항 확충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 용역’도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4일 열린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관련 갈등관리 방안연구는 시기상조(時機尙早)”라며 부결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의 말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다. 정부가 앞으로 만들 제2공항 기본계획에 갈등 관리도 포함돼 있다는 것. 때문에 갈등 관리 역시 ‘어차피 국가가 할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지역의 갈등은 사정을 잘 아는 제주도정이 풀어야지, 이를 정부에 맡기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더욱이 정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은 오는 2017년 하반기쯤에나 나올 예정이다. 당장 온평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향후 갈등이 증폭될 것임은 뻔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를 믿고 ‘뒷짐’만 지고 있는 도정(道政)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초기 대응 미흡으로 10년 가까이 도민적 갈등(葛藤) 양상으로 이어진 사실을 제주도정은 벌써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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