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의 밑거름은 민자를 포함한 외국자본의 유치다. 이를 위해 전직 민선 도백들은 선거때마다 외자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자유치는 단 한푼의 가시적 효과를 나타낸게 없다. 결과적으로 모두 장밋빛 공약이었다.
이는 6.5 도지사 재선거에도 여지없이 공약으로 나왔다. 특히 열린우리 본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경선에서 모 후보는 도지사가 되면 2년의 잔여 임기내에 약 12조원에 해당하는 10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었다. 그만큼 외자유치가 제주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나라 김태환 후보는 토지비축제도 도입을 통해 투자자의 개발토지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지가 폭등의 원인으로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토지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이는 전직 지사인 우 도정에서 해법으로 제시한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이뤄내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김 후보는 또 대기업 투자유치 전문인력을 투자유치담당관으로 영입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는 보수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과연 대기업의 인재를 연봉 5000만원 안팎의 서기관으로 영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 후보가 내세운 투자진흥지구 선지정제도의 적극 활용과 인허가 등 투자행정절차의 간소화 추진 및 투자인센티브 강화 등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김 후보의 외자유치 의지여부가 판단되는 부분이다.
열린우리 진철훈 후보는 일단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투자환경의 제도적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 실천전략을 보면 외자유치부분의 민간전문가 영입, 투자유치 인센티브제 도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투자 행정절차의 간소화 추진 등이다. 진 후보가 제시한 이 같은 공약은 상대 후보가 제시한 공약과 별반 차이가 없다.
진 후보의 외자유치 의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진 후보가 내놓은 투자환경의 제도적 개선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무엇을 어떻게 조정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김-진 두 후보가 내놓은 외자유치 공약은 구체적 실천계획이 없다. 그만큼 외자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외자유치는 지금까지 실패의 연속이었다. 중문단지에 수천억대의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던 미국 스타크사의 경우 역시 최근의 실패사례다.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는 이들의 중간책인 브로커의 말만 듣고 쫓아다니다 결론적으로 사기만 당한 꼴이 됐다. 한마디로 정보부재와 불합리한 투자환경 때문이었다.
지금 도민들은 외국투자기관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및 펀드 조성, 국내외 제주도민 네트워크 구축 및 펀드 조성, 재계 투자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 펀드 조성 등 외자유치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전략의 밑그림을 원하고 있다.
밑그림위에 그려지는 다양한 정보네트워크와 투자환경조성이 이뤄질 때 비로서 외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지금 제주도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