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학교 집행부는 “탐라대 매각으로 학교가 정상화되더라도 비리(非理)재단의 복귀는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이 자리엔 현한수 이사장을 비롯 고충석 총장과 송태석 총동창회장, 김덕희 교수협의회장 등 대학 집행부가 총출동했다.
집행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비리재단 복귀전망과 관련 “탐라대 매각이 완료되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곧바로 ‘비리재단 복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리고 그 이유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비리재단이 복귀하려면 전 이사장 측이 교비(校費) 횡령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미납금 전액을 납부하거나 대학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비리재단 측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정이사로 선임되거나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가져야 하는 선결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헌번재판소는 ‘위기사태를 야기한 종전 이사에게 정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상화(正常化) 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비리재단 복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게 학교 안팎의 시각이다.
우리 역시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재단 복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탐라대 매입에 쓰이는 돈이 도민들의 세금, 즉 혈세(血稅)란 점이다. 만에 하나 비리재단이 어엿하게 복귀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국제대 집행부는 이런 언론의 ‘우려’를 공박할 것이 아니라 사분위(私紛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그것만이 도민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자신들의 약속이 공언(空言)이 되지 않게 하는 일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