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업 등 1차산업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 제주도의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도정(道政)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편성한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4조 1028억원. 이는 2015년 당초 예산 3조 8194억원보다 2834억원(7.4%)이 증액된 것이다. 이 가운데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7898억7100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9.2%를 점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에 농·어업인들의 삶과 직결(直結)되는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전체 예산에서 농림해양수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13.6%)과 2013년(13.0%) 13%선을 유지하더니 2014년 12.7%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2015년 11.8%에 이어 내년엔 11.27%(4624억7100만원)로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국 예산은 눈에 띠게 감소했다.
제주도는 FTA를 체결할 때마다 ‘1차산업 보호(保護)’를 누누이 강조해왔다. 올해 한·중 FTA와 관련해서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20년까지 모두 4조 494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와는 별도로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을 위해 2019년까지 5948억원을 투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1차산업의 경쟁력(競爭力)을 강화하려면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도 관련 예산은 증가는커녕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돈을 안 들이고도 경쟁력을 강화시킬 어떤 ‘특단의 방안’이라도 있는 것인지 제주도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관련 예산 집행률(執行率)이 60% 내외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1차산업에 대한 투자 역시 타이밍이 중요한데 40%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불용(不用)처리해 명시이월하는 게 말이나 될법한 일인가.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1차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