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30년까지 ‘탄소제로’ 추진
전기차 보급이 대표적 정책
보조금 따른 재정부담 적지 않아
청정제주 산업변화도 불가피
변화에 대한 지역의 준비 필요
‘마이크로 팩토리’ 좋은 대안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이하 탄소 없는 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탄소 없는 섬 정책은 화석연료로 에너지를 얻지 않음으로써 제주도에서 인위적인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들어 청정 제주를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인류 가치에 부합하는 매우 뜻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아무리 가치 있고 뜻있는 정책이라도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에 대한 도민들의 부담이 크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전기자동차 보급이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기차 보급지역으로 타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6년 전기차 보급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8000대를 보급하면서 이 가운데 절반인 4000대를 제주도에 배정할 방침이다. 차량 당 보조금은 2015년 1500만원보다 300만원 감소한 1200만원으로 결정했다.
제주도의 보조금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2015년 700만원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정부(환경부)는 제주도에 480억원을 지원할 것이고 제주도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200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는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않은 제주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탄소 없는 섬이 실현된다면 단순히 청정지역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산업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구조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를 주로 하는 주유소는 없어지고 청정연료를 전기로 하는 충전소가 확대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제주도민의 준비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제주가 이제까지 경험해 왔던 실수 중 하나가 변화에 대한 준비와 대안 부족이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없는 섬을 만들되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주는 탄소 없는 섬을 표방한 후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테스트 베드(Test Bed)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테스트 베드 시장이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많은 글로벌기업들이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외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단순히 제주를 하나의 R&D 시험 지역으로 여기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제주를 하나의 시험지역으로 보고 제주에서 만들어진 성과를 글로벌 시장에서 얻고 이를 제주에 다시 환급하지 않는다면 제주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글로벌 기업의 시험장 역할로 그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제주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수익 없이 제주에 기여하라고 할 수 없다. 기업이 손실이 나면서 투자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제주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수익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정부 또는 제주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은 시장을 만들기 위한 초기 투자라고 하지만 수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철수해 버린다.
제주가 단순히 테스트베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청정지역이 되려고 하면 산업구조를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생산의 개념의 급속한 변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3D프린터다. 3D프린터는 대형공장이 필요 없고 필요한 제품을 현장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현지에서 생산하므로 기존에 생산과 판매를 위한 유통과 물류를 혁명적으로 변화 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산과 유통의 혁명을 가지고 오는 형태가 마이크로팩토리(Micro-Factory)이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청정지역으로 공장 설립이 쉽지 않은 구조다. 하지만 마이크로팩토리를 제주에 도입하게 된다면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제주가 지양하는 탄소 없는 섬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