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내 읍면지역 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도교육청은 9일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읍면지역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은 장학금 명목으로 이미 수업료를 모두 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읍면지역 고교 교육비 지원 대상은 애월고, 대정고 등 8개교 1200여명이 될 전망이다. 예산은 6억9000만원이 배정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당초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제주도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업료를 전액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읍면지역에서 동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제주도가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면서 교육청 단독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문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이 현 정부의 공약임에 따라 정부의 이행 과정을 살펴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고교체제개편으로 읍면고등학교 희망만들기를 본격 추진해야 할 상황이 임박했다"고 선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비록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예산 여건이지만 교육청이 중심이 돼 내년 읍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충실히 추진, 읍면 고등학교에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석문 교육감은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있는데 예산만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올해는 빚을 내 충당했지만 더 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나 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지 누리과정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전국 교육감들과 열심히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원과 유치원 보육료 162억원 등 579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위해 357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