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國定) 역사교과서 집필에 국방부가 참여의 뜻을 드러냄으로써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새누리당 한기호의원이 6.25전쟁과 제주4·3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國定化) 작업을 할 때 군(軍)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다고 한다.
이에 한민구 장관은 “기존 역사 서술에서 군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군에서 교과서 집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민구 장관은 역사적 사건들에서 군의 역할이 축소-폄하 되고 있어 앞서도 교육부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계기로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사 교과서는 검인정(檢認定)으로 가야 맞다. 현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자체가 정도(正道)가 아니다. 그리고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역사교과서의 편찬 작업, 특히 집필은 전적으로 중립적인 국사학자들이 전담해야 한다. 정부 관료나 군의 개입은 아예 상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5·16군사쿠데타(대법원의 최종 판단) 이후 군사 독재 정권이 30년 가까이 한국 현대사를 이끌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사 기술이야말로 ‘국정’ ‘검인정’에 관계없이 가장 양심적인 국사학자에 의해 군으로부터도, 정부 권력으로부터도 완전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서술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역사 서술에 군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군에서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잖아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여-야 정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국론도 찬-반 양론으로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거둬들이는 일이지만 그것은 물 건너 간듯하다. 그렇다면 국정화를 하더라도 교과서집필에 대해서만은 정부, 특히 군의 입김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