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는 지난 2005년 첫 지정된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시발점(始發點)이다. 지금까지 모두 49개소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26개소가 사업이 완료됐고 15개소는 일부 운영 중이다. 또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5개소, 3개소는 현재 미착공인 상태다. 당초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감면(減免) 혜택을 준 세금만 하더라도 1100억원을 상회하지만 드러난 현실은 기대 이하다.
우선 도민 고용실태를 보면 49개 사업지구 전체 고용인원(2만7000여명) 중 제주도민 1만8500여명의 고용을 계획했으나 실제 채용된 인원은 2698명에 그쳤다. 계획대비 14.7%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도내업체 참여율도 계획대비 26.8%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지구에 대해선 정상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사업 재개가 불투명한 곳은 과감하게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투자진흥지구와 관련 이른바 ‘칼’을 빼든 것이다.
현재 제주도가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리고 이행이 안 될 경우 지정 해제 절차를 밟기로 한 사업장은 비치힐스리조트(에코랜드)와 성산포해양관광단지(섭지코지 휘닉스아일랜드) 등 5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계획된 투자기간이 지났으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사업기간이 끝났지만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정상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행정지도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장도 4개소에 달한다.
특히 (주)부영주택이 시행하는 부영호텔과 부영랜드 등 3개소는 시업승인을 받고 2013년 2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63억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지만 아직도 미착공 상태다. 부영은 이들 3개 사업장에 1조26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실제 투자된 금액은 1600억원 수준으로 자칫 ‘공수표(空手票)’가 될 공산이 커졌다.
지구 지정 해제가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향후 이와 유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옥석(玉石)’은 가려야 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투자진흥지구가 기업과 도민에게 ‘윈-윈’이 되게끔 유도하는 것이 이번 정비(整備)의 요체라는 점이다. 제주도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