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역사(歷史)교과서 여파로 제주현안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國定化) 전환 방침 발표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회 정기회 일정 등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골자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告示)했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부터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가 종전 검정 체제에서 국정으로 전환된다.
이 같은 조치에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짓밟았다”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게 바로 독재(獨裁)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야권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항의시위에 돌입했다. 국회가 ‘올스톱’ 된 것이다.
이로 인한 불똥은 제주지역 주요 현안에도 튀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제주 관련 법안은 모두 30여개에 이른다. 대표적인 것이 강창일·김우남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엔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 연장과 제주여행객에 부가가치세 환급(還給)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한 ‘유원지 시설의 범위’와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전출기준 및 절차’ 등 굵직굵직한 지역의 현안들이 쌓여 있다. 특히 국방위원회에는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관련 사법(司法) 처리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법안도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여·야의 초강력 대치로 이들 법안이 제때에 처리될지는 의문이다. 이달 중 제반 안건들이 상정될 일정이 잡혀 있다고는 하나, 지금과 같은 극한 대결이 언제 풀릴지는 미지수다. 중앙정치권의 ‘정쟁’에 지역의 주요 현안들마저 발목이 잡힌 것은 과연 그 누구의 책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