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란 정부나 공공단체가 기업·개인에게 교부하는 돈으로써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특정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행정이 후원자적 입장에서 금전적 보조를 해 주는 것이다.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야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의 지시나 목소리가 큰 억지성 요구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보조사업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소규모 친목 단체에까지 지원되는 사례도 빈번하다보니 보조금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거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사회의 개인이나 단체가 보조금 지원 요청의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제도의 합리적인 구조와 효과적인 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예산 편성 심의를 받도록 했고 공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성과 평가를 하도록 했다.
단체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면 보조금을 교부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산 검사로 마무리했던 보조금이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규정돼야만 지원할 수 있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지원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지금까지 관행적 지원이나 단합대회처럼 행사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새로운 의식 변화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체계적인 목표 설정과 최고 정책 결정자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단체들은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자구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늘에서 떨어지지도 땅에서 솟아나지도 않는 보조금이 더 이상 ‘눈먼 돈’, ‘먼저 갖는 자가 임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재인식 할 때이다.
민간보조금은 국민 혈세이기 때문에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돼서는 안된다. 나의 재정이면 아끼고 아낄 것임에 틀림없다. 나의 것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