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업 축소 시 복지 사각지대 삶의 질 후퇴” 주장
정부가 제주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나서면서 제주지역 사회복지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의 유사 중복 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조정을 통해 연간 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전달했고, 지자체는 유사 중복 사업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가 불수용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교부세 삭감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 따르면 현재 제주에서는 125억3300만원에 달하는 35개 사업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어르신 장수 수당, 장애인 활동 보조인 추가 지원, 1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지원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사업이 대부분이다.
제주 복지를 생각하는 사회복지단체와 제주시민사회단체 일동은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자체의 자구적 사회보장사업이 축소되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후퇴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유사 중복 사업을 통한 복지 재정 효율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사업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의 별도의 안전망 구축 노력을 정부에서 협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반자치적이고 반복지적인 처사”라며 “정부는 복지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약자의 숨통을 더욱 옭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제주도도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보장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