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내 제주특별법을 개정, 예래단지 소급적용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 예상.
유 장관은 지난 16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지연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당연히 예래단지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일각에서는 “유 장관의 소급적용 발언으로 대법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놓고 또 한차례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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