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들이 개발 및 공공용으로 제한된 토지비축제(土地備蓄制)와 관련 환경보존 또는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도의회의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토지비축제가 사실상 개발(開發)사업자에게 넘겨 쉽게 개발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또한 “공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면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만 토지비축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며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광풍(狂風)’이라고 할 만큼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는 최대 활황세를 맞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특히 제주시 노형동과 연동을 중심으로 상식 밖의 시장이 형성돼 ‘미친 집값’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나도는 실정이다.
가격 상승의 요인은 자명하다. ‘공급 부족’에다 제주도로의 유입(流入)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인구는 지난 2013년 60만명을 돌파한 이후 올해 63만명을 넘어섰다. 지금도 한 달 평균 1000명 이상이 ‘제주도민화’ 되고 있다. 집값 등이 오르게만 된 구조다.
이에 제주자치도가 원희룡 지사까지 나서 ‘주거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實效性) 있는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의원들이 비축토지를 공공택지(公共宅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그래서 나온 것이라 여겨진다. 제주도는 이를 허투루 듣지 말고 특별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제주시 건축행정과를 주택과로 바꾸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