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 현애자 의원
암, 심장질환, 뇌신경질환 등 중증질환의료비가 오는 8월부터 1/3로 경감되고 오는 2007년까지 현재 진료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민주 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현 의원이 지난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암 등 중증질환 무상의료실시와 건강보험 재정 1조5000억원을 사용, 진료비부담을 대폭 경감하자'는 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를 대폭 수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현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08년까지 보장성강화에 투입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매년 3~6%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제 막 보장성 확대의 첫 발을 딛으려는 시점에서 그 재정 부담을 국민에 지우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의 확대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막고 국민진료비의 누수와 낭비를 없애는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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