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위협” 사회문제 …개선책‘주목’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제주 원정 운전면허취득’에 나서는 중국인이 급증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현지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어 개선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12일 중국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단기 관광객이 제주도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편법적 방법에 대해 ‘제주도 속성면허가 중국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속성운전면허 따기’에 대해 한국운전면허는 ‘빠르고 싸게’ 혹은 ‘눈감고도 딸 수 있다’는 식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국경절 연휴 A여행사는 ‘3일간 교육→실기 및 중국어 필기시험→다음날 면허증 발급→귀국 후 중국 면허증과 교환’이라는 문구로 ‘운전면허+관광’ 상품 판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지 인식은 중국인 운전면허증 발급건수만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도내 중국인 운전면허증 발급건수는 118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는 2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17건, 2014년 335건 등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급증하는 실정이다.
외국인 교통사고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2년 6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11건, 2014년 40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교통사고 중 중국인 교통사고는 17건으로 42.5%를 차지했다.
중국인들의 ‘원정 면허취득’ 행렬은 제주관광 목적이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데다 운전면허 취득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이 국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면허발급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속에 중국 현지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며 중국인들의 ‘원정 운전 면허시험 취득’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