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의회는 각종 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매 분기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단순한 말만의 약속이 아니라 지난 2008년 제정된 조례(條例)를 통해서다.
그러나 민선6기 원희룡 도정 출범(出帆) 이후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는 올해 3월 단 한번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시민사회연대회의 및 제주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가 두 차례 열렸던 것과 비교해도 적은 횟수다. 도와 의회를 일컬어 제주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와 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분기마다 개최하도록 돼 있는 건 맞지만 시급한 현안(懸案)이 없기 때문에 정책협의를 갖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다. 이 말이 진정으로 나온 것이라면 그 인식 자체가 참으로 놀랍고 어처구니가 없다.
현재 제주지역의 경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신공항 인프라 구축 및 신항만 개발 사업을 비롯해 난(亂)개발과 중국자본 유입에 따른 각종 문제 등이 널려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무산 위기에 처한 예래휴양주거단지 개발 사업은 바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반 문제들을 도정(道政)의 힘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일 터다. 따라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원희룡 지사도 어느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같이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성숙한 시민사회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만약 가치의 우선순위가 경합한다면 이를 공존(共存)시킬 수 있는 ‘최선’ 또는 ‘차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아주 지당하고 옳은 말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다. 지금 도민들의 눈에는 집행부와 도의회의 관계가 껄끄럽게만 보인다. 여기서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도민들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도와 의회가 지녀야 할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임을 강조하고 싶다. 집행부와 도의회에 요구한다. ‘자존심’은 잠시 내려 놓고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자주 만나 제주의 미래를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