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로 훼손된 것으로 알려진 연산호 군락에 대한 검증 조사를 해군이 계약한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검증 조사가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이 아닌 검증 대상인 해군이 용역을 발주해 수행하고 있었던 만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무소속·광주 동구)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조건에 따라 2011년부터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해군의 모니터링 결과와는 달리 연산호 군락의 생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고, 이에 국회와 환경단체는 지속적인 연산호 군락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에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연산호 군락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연산호 군락에 대한 검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검증 조사를 맡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과의 연구 용역이 문화재청과의 계약이 아니라 해군과의 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연구 용역의 공모 과정이나 진행 경과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주선 위원장은 “문화재청은 당초 해군의 모니터링도 별도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해 자료의 전문성과 신뢰도 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었다”며 “해군이 계약한 업체가 검증한 조사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