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지난 5일 오후 2시 울산(롯데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지정을 재촉구했다.

 이날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5월과 7월 총회에서 합의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길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재천명했다.

더불어 2016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에따라 시도교육감들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3항 3호 개정안 현행 유지 ▲교육공무원 무급휴직제 관련 법률 개정 조속 추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시험과목 면제의 연령제한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업무대행수당액 증액 및 지급사유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체육·예술 교과(군) 평가 방법 자율화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1건, 교육부에 4건을 건의하기로했다.

문정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