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김상근)는 24일 6.5 재보선과 관련, 국제자유도시·평화의 섬·특별자치도 추진 전략 등 제주지역 3대 미래의제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발표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옮겨지는 '평화의 섬 제주' 전략 수립 △일방적 행정계층 구조 개편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포함한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특별자치도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민자치연대는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면 제주 미래를 논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그 본질상 제주지역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금융·물류 등이 포함된 복합형 국제도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7대 선도프로젝트를 포함하는 국제도시 추진전략은 도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겠다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전면 재검토돼야 하고,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무소불위의 개발센터 권한도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이어 '평화의 섬'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자위 수준 이상의 군사력 배치 금지 △외국 군함과 잠수함의 기항 등 일체 이용 금지 △제주도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금지 및 미사일 겨냥 금지 △비핵평화지대화 선언 등을 담은 제주평화선언 채택과 국제기구 인정과 가칭 '동북아평화인권센터' 설립 추진을 제안했다.
주민자치연대는 또 “시범자치지역, 특별자치도 논의가 단순하게 실패해도 그만이라는 '테스트 베드'의 개념으로만 그쳐선 안된다”며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대폭 도입하는 한편 중앙정부 권한 실질적인 이양 및 재정분권 등을 요구했다. 특히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도민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지켜 원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