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자치재정력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제주도의 자체 수익사업은 수 년째 제자리걸음에 머무는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도의 자체수익사업은 관광복권을 비롯해 행원풍력발전, 공유재산임대, 민속자연사박물관 및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제주향수 로얄티 등 6개 사업으로 관광복권. 풍력발전. 제주향수 등은 도가 자체개발한 수익모델로 평가된다.
1995년 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관광복권사업은 개시 당해 년도에 33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로또 열풍이 몰아친 2003년에는 908억원으로 급증, 도재정에 효자구실을 했다.
통합복권위원회의 배정을 받은 지난해의 경우 860억원, 올해 685억원에 이어 내년 665억원 배정이 예상되고 있다.
1997년 착공, 2003년 4월 완공한 행원풍력단지는 지난해만해도 12억2300만원이라는 수익을 도에 안겼고 내년부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향수도 지난해 로얄티 수입 600만원을 올려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제주의 자연을 활용한 B/T산업'이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한해동안 한라산 입장료 9억6400만원, 민속자연사 박물관 6억1500만원, 공유재산 임대 8100만원 등은 중앙정부의 예산계획과는 별도로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면서 '빠듯한 살림살이에 비상금'역할을 해내고 있다.
또한 공기업 형태로 1995년 설립된 제주지방개발공사는 먹는 샘물 사업에 의한 수익 중 지난 한해만 경상수익 98억원을 기록, 2005년도 예산편성시 수익금 배분형식으로 최대주주인 도에 100억원을 돌려주는 등 '투자에 따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제주도의 자체수익모델 창출노력은 2000년 이후 거의 보이지 않는 실정으로 '지역 재정을 위해 돈 되는 사업에 분주한' 다른 지방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앞서 재정확보 차원으로 자체수익모델개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정부의 '기본구상안' 발표에 따라 '재정확충 태스크 포스트 팀'을 운영중인 제주도는 관련 워크샵에서 중앙정부의 조세입법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포함 국세 전액을 지방재원 귀속, 국세 일부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이양, 국유잡종재산 소유권의 제주도 이양, 수익사업모델 구축 등을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이 중 수익사업모델개발은 제주도가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로 한 관계자는 "우선 재정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무조건 정부의 지원에만 기댈 수는 없다"면서 "자체 수익개발을 위해 여러 분야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