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大 통합 승인 조건
매각대금 전액 校費 전입 시한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와
공적 이익·미래 투자 차원서
營利 기업보다 道 매입이 타당
미루지 말고 조속한 결정 내려야
‘탐라대 교지(校地)와 교사(校舍)를 매각하고 매각대금 전액을 교비(校費)로 전입하라’ 지난 2012년 3월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이 4년제 제주국제대학교로 통합(統合) 출범할 때, 교육부가 정상화 승인 조건으로 내건 단서 조항이다. 그 시한이 바로 내년 1월 17일이다. 불과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탐라대 부지 매각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 9월에 진행한 2차 공개 입찰(入札) 역시 응찰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워낙 덩치(31만2217㎡·10만여평)가 큰 데다 ‘교육용을 전제로 한 매각’만이 가능한 한계 때문이다.
이런 조건하에선 향후 매입자를 찾기가 힘들 뿐더러 자칫 제주국제대학교 통합 자체 및 정상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게 현실화될 경우 그 파장(波長)은 지역사회를 뒤흔들 ‘메가톤급 폭풍’이 될 것은 뻔하다.
제주자치도가 올해 7월 탐라대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제반 여건을 감안한 조치로 읽혀진다. 여기엔 지난 2012년 5월 제주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감독관할권이 제주도로 이양된 것과도 무관치 않다.
다만 도는 전제(前提)조건을 달았다. ▲하원마을의 동의 ▲제주도의회의 긍정적 분위기 ▲제주국제대의 요구 등이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제주국제대학교는 이미 제주도 매입을 희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원마을의 큰 반대도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제주도의회 또한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서귀포시 대학유치위원회’가 대표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탐라대 부지 매입에 지출해서는 안 되며, 그 자리에 새로운 대학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탐라대 부지 매입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제주도는 탐라대 부지 매입을 위해선 대략 420억원(감정가)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승적(大乘的)으로 바라봐야 한다. ‘서귀포시 대학유치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새 대학을 유치한다 해도 영리목적의 기업에 팔리는 것보다는 제주도가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차후 대학운영 희망자를 물색했을 경우 도로부터 적정가에 넘겨받아 다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옛 탐라대 부지는 약 10만평에 이른다. 경관이 매우 뛰어나고 활용가치도 무궁무진하다. 교육용 자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근 토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기반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중산간에 위치한 청정지역으로 제주도의 토지비축제도 정책에도 부합된다. 때문에 산남북의 균형발전 등 향후 공적(公的)인 이익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동안 제주산업정보대학과 탐라대학은 제주 고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통합 제주국제대학교가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는 것은 제주 지역사회의 발전과도 맥(脈)을 같이 한다. 제주도의 탐라대 부지 매입을 타당성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그렇다 하더라도 막대한 도민의 혈세(血稅)가 투입되는 탐라대 부지 매입은 신중해야 한다. 탐라대 부지는 서귀포시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하원동 주민들의 열망으로 조성됐다. 이러한 역사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문제는 그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공감(共感)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은 하원동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다.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가 탐라대 부지 매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달 중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도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 도의회 동의 등의 제반 절차를 감안하면 우물쭈물할 여유가 없다.
따라서 제주자치도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것은 ‘공공의 선(善)’을 추구하는 지방정부의 몫이기도 하거니와, 도내 사립대학의 감독·관리권을 가진 제주도의 책임있는 역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