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예산결산위
2004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27일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영희)를 원안 통과했다.
도의회는 제주도의 지난해 예산 편성 및 운용과 관련, 도에 의존재원에 대한 예산편성 및 예산확보를 비롯해 지방재정확충과 세수결함 방지, 불용액의 최소화, 전액 미집행사업 발생 방지, 예산 전용의 최소화, 이월예산 결정, 지방채무 상환, 채권관리, 기금운영관리 등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도 예산편성시 의존수입을 높게 잡아 차질을 빚은 점을 지적하고 '중앙 절충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회는 전액 미집행 사업도 5건 20억여원이나 발생했다면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예산 편성'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자주재원이 열악한 재정여건상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실질 채무액 감소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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