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의 경우 지역경제에 대한 지역개발기능도 필요하므로 점진적이고 유연한 채무감소 정책이 바람직하다.”
지방재정개혁 도민 대토론회가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지난 25일 열린 가운데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가 지방채를 빚으로만 바라보는 데서 탈피, 순기능을 고려한 균형적이고 유연한 채무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김동욱 교수는 제주도가 주최한 도민 대토론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부채 현황 분석 및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몇 년간 지방채 발생규모에 대해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채무감축 목표관리제’ 등 지방채무 관리체계를 강화해 재정건전성이 괄목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하지만 복지재정 지출확대와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신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건설 예정, 풍력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향토자본 투자요구 등 대규모 자본투자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며 “투자시설에 대한 제주지역과 이익공유화 차원에서 제주도 혹은 도민이 간접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자체가 채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지방채 활용에 소극적이어서 단순히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의 부족을 보완하는 기본적 기능으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방채 이자율과 기관관리가 필요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차입증서 형식의 지방채나 금고로부터 차입금 형식의 지방채 발행을 벗어나 해외 저금리의 장기채권을 발행·유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출을 세입한도내에서 억제하려는 원칙이 가장 좋다”며 “불가피하게 지방채로 발생이 필요할 경우 예산 증가율보다는 낮은 수준의 지방채 발행액 증가율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교수는 토론회에서 ‘제주지역 축제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축제의 주제와 개최 목적이 관광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 등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지역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콘텐츠로 가공하는 프로그램 개발 노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문 교수는 ▲소비자 스스로 주체가 되는 체험형 축제 변화 ▲지역주민과 자원봉사가 함께 만드는 축제 ▲일상에서 벗어나 경험과 지역문화가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축제 ▲축제 준비 및 운영의 과학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확보 ▲우수 축제 지원방안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