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오랜만에 “제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니 다행스런 일이다.
도의회가 그 동안 산적한 지역 현안들에 대해 제대로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음에 비추어 보면 ‘다행스럽다’는 말이 겉치레가 아니다.
도의회는 최근 정례회를 통해 특별자치도 실시를 앞둔 도에 대한 예산 사용 견제기능을 비롯해 사회문제화된 보조금의 투명 관리, 1차산업 현안 문제점 등을 해결하려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도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노력이다. 최근 도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2월 발효된 악취방지법과 올해부터 돼지 분뇨의 해상 투기량을 줄이는 정책 등으로 양돈업이 설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악취 방지법에 따르면, 민원이 제기될 경우 지자체에서 조사해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매기고, 그래도 민원이 계속되면 결국 축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올 들어 해양수산부가 가축 분뇨의 해양배출물량을 억제하고 있어 분뇨 처리비가 크게 올랐지만 마땅한 처리방법이 없어 고민이라는 것이다.
물론 축산분뇨를 퇴비ㆍ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방법이 있으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며, 공해상 투기금지가 발효될 경우를 대비, 친환경 축산을 육성ㆍ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가 친환경 축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안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등을 손질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은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고통을 같이 나누려는 도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축산분뇨 처리나 악취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환경문제와도 직결돼 있어 근본적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축산 입도’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