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데다 전국 평균과의 격차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와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23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주지역 비정규직 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고태호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비정규직 실태와 고용 정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비정규직 비율은 48.3%로, 전국 평균(35.1%)에 비해 13.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06년 이후 전국 비정규직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세(연평균 -4.0%)를 보인 반면 제주는 감소율이 -1.4%로, 7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농림 어업과 관광 산업에 특화된 산업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고 책임연구원은 분석했다.

단기간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2012년 도내 비정규직 평균 월급은 142만7000원으로, 정규직 227만7400원의 6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7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불만족’ 응답이 35.7%로, ‘만족’ 34.3% 보다 높았다.

고 책임연구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과 능력을 인정한 인센티브 지원, 고용 해지 시 보상금 지급 의무화 등 임금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규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비정규직 관련 제도를 관리·감독하고, 정책 수요를 반영해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