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연내 500원 인상 어려울 듯
관련법 개정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가
당초 내달 1일부터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연내에는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6월 임시국회에 담뱃값 인상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빨라야 연말쯤에나 가능하다.
담뱃값을 올리려면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이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아직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7∼8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담뱃값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재정경제부와 국민건강 증진을 앞세워 인상하려는 보건복지부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앞둔 사재기로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0.4%포인트나 감소했던 점을 우려하면서 인상시기를 다소 저울질 하고 있다.
올 연말에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년 1·4분기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배후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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