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정부가 관련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轉嫁)하며 큰 반발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예산을 고스란히 교육청에 떠넘길 경우 ‘보육대란’은 물론 공교육(公敎育)까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각 시도 교육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교육재정을 파탄(破綻)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엔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생들도 거리로 나섰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여파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전교련)은 지난주 말 권역별로 일제히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성토했다. ‘재정 효율화’ 명목으로 추진하는 누리과정예산 교육청 의무 부담과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統廢合) 움직임에 대한 항의였다.
전교련은 “누리과정은 정부의 시책임에도 시도교육청으로 예산 부담을 넘겨 일선 학교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재정 합리화(合理化) 방안이란 이름으로 교사정원 증원 축소를 비롯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시간선택 교사제 등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 효율화’를 기해 돈을 아끼자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모든 부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無理)가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공교육의 경우 더욱 그렇다. 오죽하면 교육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는지 정부당국은 재삼 생각해봐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