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효율화 정책, 공교육 질 떨어뜨려”
“정부 재정효율화 정책, 공교육 질 떨어뜨려”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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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등 전국교대생연합 ‘1일 동맹휴업’ 가져
▲ 지난 18일 제주대 교대 앞에서 제주대 교대 학생회가 '공교육 붕괴를 조장하는 교육 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1일 동맹휴업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지난 18일 정부의 재정효율화 정책을 비판하며 제주, 부산(경상권), 광주(전라권), 세종(충청권), 서울(수도권)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일제 1일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이날 제주에서는 제주대 교육대학 와이파이 학생회(회장 김태양)가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가두 행진을 벌였다.

학생들은 정부가 재정 효율화 명목으로 추진하는 ▲누리과정 예산의 교육청 의무 부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누리과정이 정부 시책임에도 시도교육청으로 재정 부담을 넘겨 일선 학교들이 전기, 수도 등 각종 요금을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간선택제 교사는 질 낮은 청년 고용을 늘리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경제 논리를 내세워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을 분배하려는 것 이라고 질타했다.

제주대 학생들은 집회 후 인제에서 시청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며 지역사회에 공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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