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개 모두 주민주도 사업
행정주도·공공서비스 강화 필요
한 국가 내 지역불균형은 물론 한 지역 내 지역격차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제주지역 역시 산남과 산북, 읍면동간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산남과 산북 간 격차를 들 수 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으로 측정한 소득 수준은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문화·여가, 노인복지, 보육, 교육 등 공공서비스 수준은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HOPE라고 불리는 지역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제주도정 역시 지역격차를 완화하고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공모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민·관 ‘투 트랙(two track)’ 주도 형식이다. 즉 지역주민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고용여건이나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발굴하는 주민 주도의 지역현안사업과 제주지역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행정이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행정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구분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총 10개다. 그런데 10개 사업 모두 주민 주도의 지역현안사업들이다.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폐교를 활용한 지역 문화예술 사업이나 체험교육농장 사업, 어르신을 고용해 신선채소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사업, 제주의 전통 가옥구조를 활용한 새로운 숙박모델 개발 사업,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관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극장이 없는 지역에 소규모 극장 운영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업성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현재 나타난 문제점들을 볼 때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행정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발굴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행정 주도의 전략사업은 행정이 주체가 되어 체계적인 계획 하에 발굴되고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제주지역 전체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 보니 주민 주도의 지역현안사업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확충하는 노력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공서비스 개선 사업이 더 많이 발굴돼야 하다. 일반적으로 지역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공공투자의 지역적 편중을 들 수 있는데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민간투자도 집중돼 지역격차가 발생한다고 본다.
2015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공모한 결과 70% 이상이 지역소득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공공기반서비스 기반이 낙후돼 지역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요구는 수익사업 즉, 지역소득사업에 치중돼 있었다. 향후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시 및 서귀포시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제주권 광역도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도서지역 발전계획 등 여러 계획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들이 계획·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한 제주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이러한 사업들과 사업영역이 중복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제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의 중심은 사람이다. 지역균형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역량 강화다. 제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주민 역량이 강화되면 정부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유치가 가능해 질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