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 관련 예산 1조2200여 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국비 지원으로 확정된 1조2025억원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찔끔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96억원을 비롯 구(舊) 국도 유지보수 303억원, 하수관로 정비 336억원, 제주디자인센터 건립 44억원 등이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4·3 관련 예산은 고작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및 평화기념관 전시실 리노베이션(개보수) 32억원에 그쳤다.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계획된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분 16억원과 4·3희생자 발굴 유해(遺骸) 유전자 검사 20억원 등은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309구의 개인 식별 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4·3 관련 사업은 보수(保守)정권이 들어서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4·3평화공원 조성만 하더라도 지난 2002년 확정된 국책사업이다. 당시 계획대로라면 제주시 봉개동 39만6700㎡에 993억원을 들여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업계획이 수정되며 예산도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3단계 사업 중 4·3평화교육센터만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을 뿐, 숲 조성 등 나머지 사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4· 3예산과 관련된 활약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다. ‘3선(選) 중진급 2명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국회 주변의 말도 제주지역 만큼은 예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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