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하루 1건 꼴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가운데 성폭력 재범률이 전국 1위라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사범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제주지검 접수)에서는 하루 한 건 꼴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279명, 2011년 234명에서 2012년 345명으로 급증한 뒤 2013년 366명, 2014년 341명, 올 들어 7월 현재 224명 등이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22.2%로 전국 평균 45.7%를 밑돌았지만, 재범률은 전국(지검 관할지역) 최고였다.
제주지역 상폭력 재범률은 2011년 2.6%에서 2012년 3.5%, 2013년 6.8%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는 10.6%까지 뛰었다. 2011년에 견줘 4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전국 평균 7.0%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10명 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르고 있음이다.
성폭력 사건과 그 재범의 증가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죄는 인정되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즉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율은 전국적으로 2010년 3.5%에서 2014년 21.0%로 급증했다.
서기호 의원은 “지난해 ‘공연음란죄’로 논란이 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도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폭력 사범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관대하다는 인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기소·기소유예 처분만 내릴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치료 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