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7일 성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 들어서는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가격이 뻥튀기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제주경실련이 ‘아파트값 거품과 폭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꿈에 그린’ 아파트 택지비는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노형2차 아이파크 공동주택부지(3.3㎡당 486만원)보다 4배 이상 저렴하다”며 “그런데 분양가는 비슷한 900만원대로 예상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강제 수용한 토지를 매각해 땅장사를 하고,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독점 공급받은 시공사와 시행사는 이곳에 고분양가 집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그런데 제주도가 관련 법령에 명시된 택지비와 건축비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순히 가산비에 대해서만 심의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직무유기 행위”라며 “이는 사실상 분양가심의위 기능을 무력화시켜 관련 심의를 ‘수박겉핥기’ 식으로 ‘얼렁뚱땅’ 처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제주경실련은 “분양가심의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만약 ‘들러리’ 위원회로 전락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로 결정될 경우 회의록 정보공개 및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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