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독립’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위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올시다!’가 정답인 것 같다.

근래 들어 도감사위가 제주도 산하기관들의 종합감사를 통해 각종 비위(非違)를 적발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 도수자원본부가 장기간에 걸쳐 은폐해 온 ‘유수율 조작’을 밝혀낸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감사 결과 수자원본부는 지난 2009년부터 유수율(有收率)을 부풀려 공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2009년 실제 유수율은 45.4%, 2013년 44.0%에 불과했으나 각각 76.7%와 76.9%로 조작(造作)해 발표했다. 실제 유수율이 매년 감소했음에도 공개된 통계는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뒤늦게나마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작 문제는 이보다 앞선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의 종합감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낌새조차 눈치를 채지(눈감아 줬는지도 모르지만) 못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2011년 감사가 끝난 뒤에는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도지사 표창을 추천하기도 했다.

엉터리 누수율 통계를 바탕으로 각종 수자원정책이 추진됐음을 감안하면 수십억원의 혈세(血稅)를 허투루 낭비한 꼴이다. 감사에 보다 진력했더라면 차후에 벌어진 일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 사실상 감사위의 ‘직무유기’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에서도 똑 같이 드러난 바 있다.

도감사위의 잘못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달 3일 발표한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정원을 초과한 직원 채용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난맥상’이었다. 그러나 신분상의 조치는 관련 13명에 대한 훈계 및 주의가 고작이었다. 비리를 적발하고도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요구로 악순환(惡循環)이 되풀이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도감사위가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선 ‘제 역할 찾기’를 통해 자신들의 위상(位相)부터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윗선만 바라보는 등의 행태를 개선하지 않는 한 감사위의 독립은 요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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