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근 3년간 학생 성범죄 32건 발생
도내 최근 3년간 학생 성범죄 32건 발생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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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7건…5명 퇴학·8명 전학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제주지역 초·중·고 학생에게 발생한 성폭력은 3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교육청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학교내 성폭력 발생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성폭력 발생건수는 2013년 9건, 2014년 13건, 2015년 7월까지 10건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상의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며, 횟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수를 말한다.

총 32건 가운데는 학생이 학생에게 가한 성폭력이 23건(7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일반인이 학생에 가한 성폭력은 9건(28%)이었다.

특히 일반인에 의한 학생 성폭력 9건 중 5건은 초등학생, 1건은 특수학교 학생을 상대로 발생했다.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자신을 지키는데 취약한 학생들이 외부인에 의한 성폭력에 자주 노출됨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성폭력 가해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총 7건 13명이었다. 이 중 5명이 퇴학, 8명이 전학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총 건수에는 언어에 의한 경미한 사안의 성폭력도 포함돼 있다"며 "단순 수치의 총량만으로 학생 성폭력이 심각해졌다고 말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2357건(가해자 수 기준)의 성폭력이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성희롱 716건, 성추행 1182건, 성폭행 459건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을 분석했을 때 ‘학생’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1995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79%를 차지했고, ‘교직원’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도 103건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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