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 되면서 제주에서 ‘원정 운전면허취득’에 나서는 중국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도내 중국인 운전면허증 발급건수는 118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는 2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17건, 2014년 335건, 2015년 6월 1187건으로 급증했다.
외국인 교통사고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2년 6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11건, 2014년 40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교통사고 중 중국인 교통사고는 17건으로 42.5%를 차지했다.
중국인들의 ‘원정 면허취득’ 행렬은 2008년부터 제주 관광 목적이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데다 운전면허 취득비용도 두 배 이상 저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선교 의원은 “한국 운전면허증의 국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면허발급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