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능률협회컨설팅는 지난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골자는 경제부지사 신설과  현재 감사위원회의 복무감찰 기능을 분리, 행정부지사 직속의 공직윤리감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용역결과에 대해 혹평들이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후퇴시키는 용역이라는 지적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27일 열린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희현 의원은 “용역비가 4억인데 결과에 실망”이라며 “복무감찰 기능의 도 본청 이관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후퇴”라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도가 인사권과 예산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독립이 요원한 것”이라며 “용역에선 독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감찰기능 분리의 논리는 감찰의 중복 방지와 기능 강화다. 용역팀은 기동감찰기능이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 감사위원회로 나뉘어 중복 운영이 우려되고 감사위원회의 공기업 감사 등의 수요 증가로 감찰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감찰 기능’을 이관, 감사위원회의 ‘감사·조사·심의’ 기능 전문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용역결과에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의 지적처럼 4억을 들인 결과물치곤 고민의 흔적이 부족하다.

감사위원회의 감찰 분리 방안만 해도 그렇다. 감찰기능이 중복 운영의 우려가 있다면 감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나을 수도 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도청내 ‘공직윤리감찰관’이 같은 행정조직내 직원 대상 감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수요가 많아 감찰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는 논리도 편향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위원회의 업무가 많으면 감찰기능을 분리할 것이라 아니라 인원을 충원하면 될 일이다.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신설하라는 공직윤리감찰관실 직원들을 감사위원회로 보내면 될 일이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는 감사위원회 출범과 함께 대두된 과제다. 행정은 용역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더욱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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