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가벼운 언쟁을 벌인 적이 있다. 시작은 내가 먼저였다.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정부3.0 정책의 우수성에 대한 언급을 하자 지인은 정부3.0 정책에 대한 용어의 낯설음과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한 정부3.0 정책의 무용론까지 들어가며 비판했고 다시 필자가 그에 대해 설명을 하며 언쟁이 이어진 것이다. 격의 없는 사이이기도 했고 술자리에서 길게 이어갈 만한 소재는 아니었던지라 에둘러 끝냈다.
도민 제안으로 추진 중인 정책을 사례로 들었는데, ‘일자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발’ 에 관한 것이었다. 단순한 일자리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통정보, 평균 임금정보, 복지혜택, 주거정보 등이 망라된 공공데이터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정책으로 이용자는 객관적인 일자리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지인이 발끈한 곳은 데이터를 행정에서 개발하고 부가서비스는 민간에서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에서였다. 그렇게 좋은 데이터면 행정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가 서비스까지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물론 지인의 얘기처럼 부가서비스까지 행정에서 개발할 수도 있고, 개발이 큰 어려움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부가서비스까지 행정에서 개발한다면 민간의 기회를 침해해 버릴 수 도 있다는데 있다. 도에서 개발한 데이터를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활용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정보를 가지고 행정에서 앱을 만들었다면 지금처럼 편리하게 앱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정부3.0의 핵심내용은 정부가 가진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3.0정책은 제안자도, 개발자도, 이용자도 모두 도민이다. 개발부터 이용, 활용까지 전부 도민의 역할이다. 행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들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