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가격안정에 투입해야”
“주택 등 가격안정에 투입해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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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행정의 취득세 수입도 덩달아 늘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

올 들어 7월까지 제주시 취득세 부과 건수는 2만313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 증가했으나 취득세 징수액은 36.8%(272억원) 늘어난 1011억원으로 집계.

일각에서는 “부동산 값 상승이 서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는 취득세 수입 증가의 요인이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재원을 주택 등 가격안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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