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제주 떠나려면 조용히 떠나라
외국자본, 제주 떠나려면 조용히 떠나라
  • 제주매일
  • 승인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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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진정성이 일부 왜곡되고 있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 토지를 투자한 금액으로 매수해 준다면 철수할 각오가 돼 있다”고 공언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진정성 왜곡’은 대충 네댓 가지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제주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 투자를 계획하면서 국내 대기업과 달리 제주에 등록, 거액의 세금을 내고 있는 제주기업이다. 따라서 개발이익의 다양한 지역 환원을 위해서도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언론 등은 중국자본의 제주 땅 잠식, 투기성 먹튀, 환경파괴 등을 거론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 정책마저 변화하고 있어 추가 투자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확보한 제주 땅을 정부나 제주도가 매입해 준다면 팔아넘기고 제주를 떠나겠다는 얘기다.

과연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옳은 것인가. 막대한 세금을 내고 지역 환원사업을 벌이고 있다지만 제주도는 도로-해·공항-상·하수도-교통시설 등을 구축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투자 기업을 위해 공유지-비축토지까지 제공해 주고 있으며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운영,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그리고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헐값에 제공해준 공유지를 팔아 시세 차익을 얻은 곳이 있는가 하면 자연 파괴 또한 한두 곳이 아니다.

자연 보호로 말하자면 도민들이 지적하기 전에 기업자 스스로가 지켜야 할 사안이다. 외국기업들이 제주에 투자하는 것도 아름다운 자연 때문인데 사업자 스스로가 자연경관을 파괴 한다면 그것은 제주에서 영구히 사업할 뜻이 없음을 뜻한다.

제주도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기업은 땅을 원가에 팔고 조용히 떠나라. 하지만 그 땅을 정부나 제주도가 매입해야 한다는 얘기는 반 협박으로 들림으로 입 밖에 내지 말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사들인 땅이므로 스스로가 알아서 처분할 일이지 왜 정부나 제주도가 매입해야 하는가. 제주를 떠나고 싶으면 조용히 떠나라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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