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행정소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의 소송 업무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행정소송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는 전국의 행정소송 사례 79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수록하고, 제주시 관련 행정·민사·국가소송 판례 27건과 소송업무에 도움이 되는 법령·규정 등을 담았다.
목차는 건축·건설, 보건위생, 사회복지, 세무, 기타분야 등으로, 판시 사항을 요약해 판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소송 사례집은 제주시 전 부서에 배포, 소송 업무 연찬자료로 활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행정소송 판례 사례를 교훈삼아 합리적인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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